한약사들이 한의약분업 미이행에 따른 피해 구제와 조제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협의체 논의에 앞서 약사·한약사 간 면허범위와 교차고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의약분업이 앞으로도 시행되지 않아 한약사들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직능 존속 여부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한의약분업 미이행에 따른 한약사 피해 구제, 약국 조제 기능 정상화, 일반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약사와 한약대학생, 교수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의약분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데 따른 한약사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는 "30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분업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한약사의 약국 조제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간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직능 간 분업이라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원외탕전실의 인력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한약사회의 문제 제기에는 대한약사회도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면허범위·교차고용 문제부터 정리해야"…협의체 논의에 선결 조건

다만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면허범위 관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현재 복지부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한약사의 처방약 조제와 복약지도 행위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교차고용 문제를 주요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좁은 약국 공간 안에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학제나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차고용 문제 해결을 협의체 논의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약사 직능 폐지도 검토…통합약사 논의는 면허범위 정리부터"
한약사의 고유 업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능 자체의 존속 여부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학과 폐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약사 등 제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면허범위와 교차고용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져야 각 직능의 역할과 그에 따른 인력 규모를 추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분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어 한약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직능을 없애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각 협회와 정부가 가진 입장을 협의체에서 제시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약사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면허범위와 교차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제나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한약사들의 업무 행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약 공급 요구엔 선 그어…"복지부, 면허범위 명확히 해야"

한약사회가 이날 집회에서 제기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를 부당한 업무 제한으로 보고, 정부가 관련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해 공급 차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가 면허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약사회에서도 한약(생약)제제 외 의약품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제제 외의 화학합성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약품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공급 단계에서 약국 개설자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많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 개설자의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약국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논의했지만, 공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자와 고용 인력이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가 면허범위와 인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실효성 있는 보완 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