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의진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소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1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노근, 신경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박덕흠, 이완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