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해 온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 간 566억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치고, 정작 올해 구입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2023년 2.5만명분(1.81억원), 2024년 17.8만명분(33.94억원), 2025년 337.5만명분(529.95억원)이 폐기됐다. 3년 누적 357.8만명분, 구입 당시 예산으로 565.7억원원 규모다.

특히 폐기 물량의 94.3%, 금액의 93.7%가 2025년 한 해 집중됐다. 유효기간 도래 전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특정 연도에 폐기가 몰린 것이다.

대량 폐기 결과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 명분으로, 비축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불과하다. 부족분은 약 350만 명분으로 2025년 한 해 폐기량(337.5만명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수백억원어치를 버리는 동시에 비축 목표는 미달하는 ‘이중 실패’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표 미달 상태임에도 2026년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 2,8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72억원만 편성됐을 뿐이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027년 정부안에서야 254.98억원이 반영돼, 2026년 한 해는 목표 미달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는 공백이 발생한다.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도 부실했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에 그쳤고, 품목별 편차도 컸다. 감염 방어 기본 품목인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로 목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백의원은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 8.9만개가 설정돼 있음에도 보유량이 전혀 없는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다며, 비축 목표 설정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매 후 수년이 지난 물량인 만큼 장갑·가운 등 유효기간이 있는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가 점검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며, 항바이러스제처럼 유효기간 만료가 특정 연도에 몰릴 경우 대량 폐기 후 대량 재구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백의원은 지적했다. 

❍ 백종헌 간사는 “유효 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햇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