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가 "국가 보건안보의 기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배수진을 쳤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강행될 경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국내 의약품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근시안적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고 성토했다.

"약가인하는 곧 보건안보 포기 선언"

이날 결의문의 핵심은 '보건안보 위기론'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마스크 및 치료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며 '보건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이사회는 "정부가 국산 의약품을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으로만 치부해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해외 원료 의약품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국가 비상사태 시 자체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건강 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D 재원 말라… 글로벌 신약 강국 요원"

산업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크다.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신약 연구개발(R&D)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R&D 투자는 물론 설비 투자와 고용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그 재원이 되는 약가를 깎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기업들을 단기 성과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혁신 동력을 꺼트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졸속처리 해서 안돼”… 5대 요구안 제시

이사회는 이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요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가 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영향평가 실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폐기 ▲중소 제약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정례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가 인하 드라이브에 맞서 제약업계가 '보건안보 사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