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선거 당선무효 조항, '취지' 집중해달라"

이병윤 전 선거개선특위원장, '명예훼손 방지 등 투명선거 목적' 강조

기사입력 2020-10-29 06:00     최종수정 2020-10-29 09: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양덕숙 약사가 서울시약 선관위에 한동주 현 회장의 당선 무효를 요청한 가운데,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병윤 약사가 입을 열었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취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이병윤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중 '당선무효' 규정에 대한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양덕숙 약사(前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는 최근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 판결에 따른 사후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는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4호(2018. 6. 28 신설)를 근거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하고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해당 호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 불문)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각호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문건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병윤 전 위원장은 "선거개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는데, 49조 '당선무효 조항'에 대해 말이 있는 것 같아 당시 조항을 만든 배경을 설명하려 한다"면서 "불법 과잉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 1심 판결까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하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개정까지의 과정을 보면, 해당 규정은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개정안을 확정하고,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2018. 3. 6)를 열었으며,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조율, 고문변호사 감수, 상임이사회 상정 통과, 정기 대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확정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상대후보에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비방·허위사실유포·명예웨손 등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성숙한 민주적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선무효 적용시점(당선인 임기개시 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해) 비전문가라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으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된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선거 풍토를 개선하려고 통과시키는데만 집중했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임기 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 개정의 취지는 많은 토론을 거쳤고 중앙선관위 조율을 거쳐 다듬어진 규정이므로 당시 선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병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은 선관위에 별도의 의견서 형태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타진한 것이고, 전 선거개선특위 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현행 (서울시약) 선관위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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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을 이병윤 전 위원장으로 명시해야지요. 이약사가 아니라.. 이승덕 기자님.. (2020.10.29 08: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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