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공공성 외면한 비대면진료-약배달 확대 정책 비판
편의성이란 가면 아래 의사-약사 만날 국민 권리 빼앗는 것
"진정한 의료취약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 정책 내세워야"
입력 2024.04.02 06:00 수정 2024.04.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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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확대를 내세우면서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1일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한 사기업에 의한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약준모는 "약사회의 항의로 일부 철회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기업에 의한 비대면 진료에 친화적인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사기업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여당이 힘을 쓰는 동안, 정작 그들이 지켜야할 의료취약지역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만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확대 공약은 편의성이란 가면아래에 국민들이 의사와 약사를 직접 만날 권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잔인한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COVID19 시기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며 일선에서 싸워온 지역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은 98.7%나 삭감되고, 신규로 설립하기로 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은 모두 보류나 취소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부작용 속 소외받는 국민을 생각해달라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약준모는 "여당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보건의료를 단순히 경제적·산업적·영리적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IT 친화적인 도시지역 젊은 층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사기업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료취약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되물었다.

약준모는 "국민의힘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사와 약사를 직접 만날 권리조차 말살시키는 정책과 공약을 당장 폐기하고, 지역의 공공병원 예산을 복구시켜야하며, 각 지역의 공공심야약국과 더 나아가 의료취약지의 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국의 구석구석에서 환자들이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약사를 직접 만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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