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연이어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40여 개 단체가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겉으로는 지역-필수 의료를 말하지만 공공의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역-필수 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숫자이기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의사는 2만 명 늘어나지만 의료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랬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드러난다"며 윤 대통령의 '의료 시장화' 발언을 비판했다. 의사들에게 지역-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맞냐는 것. 2000명을 오직 시장 논리로 늘리면서 지역-필수 의료 공백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문을 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이 실종된 의료 개혁은 사기라고 수 차례 지적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말로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병원의 설립과 의료인의 양성 모두 민간에 맡겨 놓는 한국과 달리, 그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