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일괄약가인하 소송 '회의적 시각 팽배'
승소가능성 의문, 복지부 새 압박카드 제기 가능성도 높아
입력 2011.12.23 06:40 수정 2011.12.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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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소송 제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제도에 맞서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소송 제기를 통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국내 유수의 대형로펌들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약가인하소송 수주경쟁에 뛰어 들었다.

모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형법무법인들이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약가인하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모 제약사의 관계자는 "로펌 등에서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소송을 수주하기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점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제기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임원은 "일괄약가인하 소송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반응은 너무나 조용하다"며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기관에 제약업계의 아킬레스건인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괄약가인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리베이트 조사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제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제약업계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어 소송제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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