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리베이트 감시강화-업계 '바싹 긴장'
공정위, 불공정행위 거래관행 감시개선-지재권 남용실태도 조사
입력 2010.09.03 13:04 수정 2010.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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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 등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며 의약품시장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이 대책들 중 리베이트 음성거래 등에 대한 감시강화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일 발표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 돼 있다고 판단,이들 취약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음성적 거래유인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일 '시장경쟁여건 개선'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의약품 분야 불법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도입(5.14)한 부당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복지부가 개설(7.13)한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것.

특히 의약품 가격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제약 분야의 지재권 남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실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약품 음성거래에,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하며 관련업계도 바싹 움츠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은 다르다."며 "예년 같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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