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형근의원 "건강보험공단 총체적 부실"
건강보험공단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정형근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분석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감축 및 관리운영비 삭감을 통한 조직운영과 건보재정 효율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장이 방만한 공단조직을 효율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더불어 공단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의 효율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근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추가정밀조사와 건보공단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부문에 있어 경영전략본부장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했으며,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예산집행, 회계 부문의 경우 회의비 32억원(2004~05)을 회의수당, 회의경비가 아닌 일반 식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했다.
특히 12억1,800만원의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연구용역 수행시 이사장이 ‘인력감축이 없는 조직진단“만을 주장, 제대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형근의원의 설명이다.
가인호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