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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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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93품목 중점관리올 2분기 약제 평가를 위한 고가약 목록이 확정돼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개선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기 약제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2분기 893품목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했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2006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구·외용제 2,952성분 1만2,893품목 중 709성분 9,245품목 중 907품목이 확정됐다. 고가약 품목 비율은 6.9%이다. 2분기 약제평가에서 중점관리 될 의사 고가처방약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각 개별 의료기관에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받기: 2006년 2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감성균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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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산후조리원 종사자 정기검진 의무화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수 있는 질병을 있는경우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수 없게 된다. 복집부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을 개정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의 범위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 법률로 정해졌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는 산후조리원 전체 업무에 종사할수 업게 된다. 또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이종운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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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Bio Cluster Asia 2006'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아시아 각국 바이오 기술의 국제기술교류 확대 및 기업간의 전략적 국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6월 15일~16일 이틀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Bio Clusters Asia 2006”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기술의 발전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컨퍼런스로, 지난해 일본 나고야에서의 첫 행사를 시작으로 아시아권 국가간 바이오기술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천연소재를 건강 미용 등의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과 산업에 응용하는 바이오텍 기술 등을 다룰 예정이다. 6월 15일에는 “Global Market Overview”와 “Advancing & Sustaining Innovation”,“Successful Case Studies”와 “Investing in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Industries”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구성된다. 6월 16일에는 “Industrial & Environmental Biotechnology”, “Regulatory Implications”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참가기업간 1:1 미팅을 위한 파트너링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kira Endo 박사(BioPharm Research Laboratories, Inc.)가 Keynote Speaker로 초빙되어 “Design by Nature”라는 주제 강연을 할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kira Endo 박사는 1973년 버섯에서 항콜레스테롤 성분인 “Statin”을 세계최초로 발견해 제약업체에 연간 250억불에 달하는 시장을 제공해준 사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권 바이오기업 및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정보 습득과 사업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5일(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bioclustersasia.org)에서 온라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문의 : 산업지원단 기술이전팀(02-2194-7213, 7352)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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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포장·부작용보고 민원 설명회 열린다의약품 소포장및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민원설명회가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의약품 소포장 및 부작용 보고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설명 및 질의 응답이 이어진다. 또한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조치'와 관련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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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매상 약사감시 계도중심 자율감시제 전환서울식약청이 도매업소 약사감시 체계를 기존 적발위주 방식에서 탈피, 계도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의약품도매업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등 약사 감시체계의 혁신을 통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KGSP자율감시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매업소 자율감시제는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의약품 도매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도록 할 목적에서 서울청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이와관련 서울 식약청은 관내 도매업소 인력 중 관련 업무를 하는 자중 12명의 의약품 명예지도원을 위촉, 본격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명예지도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기동력이 있는 8명의 의약품명예지도원으로 하여금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올해 점검 대상업소 42개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도매업소 스스로 약사감시원이 되어서 시행하는 자율점검활동은 우선 서울지역의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를 명예지도원의 점검지역으로 선정해 자율 점검토록 했다. 다만 명예지도원의 감시 자질 양성을 위해 업소에서 확인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약사감시원이 함께 판단 조치하는 절차를 거치게된다. 이러한 감시체계 개선을 통해 서울청은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약사법령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 유형은 △허가받은 창고이외 장소에 의약품 보관 △품질검사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KGSP 기준 미준수 △허위 과대 표시 광고된 의약품 등 판매목적 저장 진열 △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일반의약품 혼입 보관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자율감시 체제로 전환한 이후 확인된 부적절한 기준서 작성 등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자율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명예 지도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의 자율감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도매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적발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1분기 KGSP 점검을 통해 적발된 도매업소의 경우 자율감시를 통해 적발한 첫 사례로서, 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와 아직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업소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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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도 보험혜택6월1일부터 입원환자의 식대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도 보험적용이 된다. 그동안 입원환자들이 전액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도 내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보험적용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25일 개정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사비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직영여부 및 선택식단 운영 여부, 영양사 조리사 인력등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가산금액등이 설정된다. 한편,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내에 당해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적인 지사조직을 통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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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도매 의료용마약류 수급 불균형 해소향정약 등 의료용마약류관리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식약청-지자체-제약-도매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업무혁신이 이뤄짐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동안 제약업소나 도매업소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마약류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8월부터 종전 의료용마약류 배정 등 의료용마약관리 문서관리체계를 '디지털방식 시스템'으로 혁신해 불필요한 문서를 없애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흐름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료용마약류 유통량 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마약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혁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약청은 홈페이지에서 '마약배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지자체는 보건소별 하위 배정업무를 폐지한다. 각 보건소는 구입서·판매서 교부를 수기발행에서 웹 시스템 발행으로 전환한다. 특히 제약업소와 도매업소도 의료용 마약류 재고 및 판매관리를 웹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식약청은 이번 마약류관리 개선이 이뤄지면 재고의약품 관리 합리화로 유효기간 도래 의약품을 연간 10억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7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연간 약 9만 4,000여건의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제약업소나 도매업소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재고관리가 어려웠던 점등이 개선, 의료용 마약류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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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매업소 폐업영향 KGSP적격 첫 감소세면적기준 폐지 이후 KGSP업소가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도매업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업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GSP 신규 업소가 250여 곳을 넘어선 것을 비롯, 현재 서울지역에만 700여 곳의 KGSP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등 포화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6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총 1,575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662곳이 적격업소로 지정된 것에 비해 87개 업소가 줄어든 것으로 KGSP지정업소가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식약청은 이처럼 KGSP 지정업소가 줄어든 것은 기존 도매업소의 잇따른 폐업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업 후 도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결국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생존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도매상들이 업소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KGSP 지정업소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에도 KGSP 지정을 신규로 받은 도매업소가 총 58곳에 이르는 등 KGSP적격업소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GSP 지정은 1996년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2002년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38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140곳, 2004년 129곳, 지난해에는 무려 215곳이 적격판정을 받으며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GSP업소 난립은 결국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져오고,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식약청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면적기준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의 대안으로 최근 도매업소 창고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도매업소 난립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받기: KGSP 지정현황(2006.05.25)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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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도협,7월부터 셋째 주 토요일 휴무 권고서울 도매업계에 토요 휴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서울도협 소속 회원사 영업사원들은 7월부터 배송사원증을 착용한다. 서울도협은 30일 오전 회장단회의를 열고, 토요일 휴무 방안을 논의,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휴무를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 휴무제는 현재 도매업계 ‘화두’로 대형도매인 G사와 B사는 7월부터 휴무를 결정한 상태다. 권고를 하고 많은 도매업소들이 받아들이면 도매업계 휴무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한 한 간부는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대세고, 원하는 도매업소도 많아 우선 권고키로 했다.추세이기도 하지만 도매업계도 이제는 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장단회의는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배송사원증을 착용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6월 10일까지 각 업소에 영업사원들의 사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도협은 5월 식약청과 간담회에서 영업사원배송증 착용 등을 통한 유통 투명화 방안을 논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회장단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수첩을 제작,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수첩에는 각 회원사 대표 사진이 모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도협은 9월 투명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이권구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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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cGMP급물살…품목별 GMP 관리체계 전환국내 GMP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신우수의약품관리기준 도입이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 GMP제도의 수준향상을 위한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의약품생산규격)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GMP도입은 FDA, ICH 등 국제적인 규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국과 상호인증(MRA)을 위해 꼭 필요한 최신 우수의약품 관리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cGMP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도 cGMP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제도가 급 물살을 타고 있는 것. cGMP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의약품 관리체계가 '제형별'에서 '품목별'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 6개 제형별 대 분류의 포괄적 GMP인정제가 폐지되는 대신, 품목별 사전 사후관리 GMP 체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밸리데이션 제도 등 GMP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한편, GMP규정 해설서·평가 표준 업무지침서 발간 등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품목별 GMP 실사면제, 약가우대, 최우수·우수 증명서 발급, 삼진아웃제(GMP 취소)도입 등 제약업소 전문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특히 GMP 평가전담 조직이 올해 안으로 신설, 2007년까지 新GMP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cGMP제도는 제약업소 등의 시설·운영준비 기간 등을 고려에 2008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보강을 거쳐 2009년 경에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현행 국내 GMP 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국제의약품관리기준이 본격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제약업계가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가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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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화사고 분쟁조정장치 마련된다약화사고 등 보건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의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인은 지난 24일 △의무적 조정장치 도입△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중과실을 제외한 형사처벌 특례제도 등을 도입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유효기관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 수혈 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분쟁 발생시 공익대표, 보건의료계 대표, 법조인, 소비자대표 등 40~90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접수를 받아 9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토록 하는 것.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 받은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조정신청 90일이 지난 후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며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응급 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다.임세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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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에 박주현 씨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29일, 박주현 前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민간간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주현 간사위원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을 거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및 미래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박주현 간사위원의 위촉으로 "현재 범정부적으로 수립,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험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 각 주체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정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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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급여기관 실사 250개로 대폭 확대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오는 6월부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 실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이번실사는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수급권자의 진료일수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도모에 따른 것이다. 실사기관 수는 매년 5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250개로 대폭 확대된다. 실사내용 또한 진료일수·진료비 등의 내역뿐만 아니라 1000일 이상 의료 이용자 및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를 조회하는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하고 시·군·구의 의료급여 업무 지도점검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라며 “부정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 혁신기획단(단장 :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산하 복지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사대상 기관선정, 실사·행정처분 등 현지실사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 예방,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특별실사 추진상황은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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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지원본부 방북 철도성병원 협력 논의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5월 26일 서홍관 상임이사, 임종철 이사, 홍경표 이사 겸 병원현대화사업단장, 양계환 실무기회위원, 엄주현 사무차장 등 5명이 개성을 방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에 대해 북측 민화협과 협의를 가졌다. 본부에 따르면 이날 개성 협의에는 지원본부를 새로 맡게 되는 리춘일 참사가 참석, 철도성병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방북기간 중 지난 4월 북쪽에 보낸 소모품과 창호 등에 대한 인도인수증과 분배 내역서를 받아 왔다. 지원본부는 개성 협의 이후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철도성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고, 6월 말경 방북을 약속받고 왔다고 밝혔다.이권구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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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네릭, 좀 더 나중에 나오면 안되겠니~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는 지난 3월말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추진해 왔던 캐나다 애포텍스社(Apotex)와 특허분쟁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와 BMS는 오는 2011년 9월 17일까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유보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허보장에 따른 기득권을 계속 인정받되, 특허만료 이후에는 애포텍스측이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던 것. 지난해에만 5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플라빅스'가 현재 세계 2위의 처방약으로 랭크되어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임을 상기할 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대가로 양사는 애포텍스측에 최소한 4,000만 달러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비강분무형 항알러지제 '후로나제'(프로피온산 플루티카손)는 올초 제네릭 제형의 발매 유무가 한 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제네릭 1호 제형의 발매가 허가된 직후 글락소측이 비강분무제 제형에 적용되는 FDA의 품질확보 기준과 제조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사유로 지난 2월 청원을 제출했었기 때문. 그 결과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를 일시 유보토록 하는 법원의 긴급금지명령까지 나오면서 한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였다. 3월 초 허가절차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시가 나옴에 따라 결국 록산 래보라토리스社(Roxane)는 '후로나제'의 제네릭 제형 발매 재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후로나제'는 특허가 만료된 후 이미 2년여가 경과한 상태이다. 이처럼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값싼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라 눈에 띄고 있다. FDA에 청원을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제네릭 제형을 내놓거나 또는 외부업체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위임(authorized) 제네릭 제형을 발매토록 하는 등 이를 위한 시나리오도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을 끌거나, 경쟁에 김을 빼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맥락에서 FDA와 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0년 사이에만 현재 한해 총 4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들이 특허만료에 직면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실은 그 같은 예측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네릭 제형들은 브랜드-네임 제품들에 비해 60% 안팎의 저렴한 약가에 발매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위임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올 경우 제네릭 제형의 허가를 가장 먼저 신청해 180일의 독점발매권을 보장받았던 메이커측의 이익은 59% 정도까지 급감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지적이다. 제네릭의약품협회(GPhA)의 캐슬린 재거 회장은 "후속신약 개발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해고 있다"며 문제의 소지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치솟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는 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들도 보다 저렴한 부담으로 양질의 의약품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 FTC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도 지난달 행했던 한 연설에서 "차후 '플라빅스'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차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의 경우 브랜드 메이커와 제네릭 메어커간에 체결되었던 14건의 합의사례 중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 조정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금전이 오간 경우는 전무했지만, 올들어서는 벌써 10건 가운데 최소한 7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엿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비영리 법률관련단체는 "제네릭 메이커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을 물을 수 있겠지만, 메이저 제약기업측이 제시하는 금전적 이득이나 경제적 압력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실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켄 존슨 대변인은 "메이저 제약기업측 입장에서 보면 법적분쟁을 타결지을 경우 역량을 신약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를 옹호했다.이덕규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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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니코레트, 시민 대상 ‘금연기동대’ 이벤트한국화이자제약 금연보조제 '니코레트'가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일대에서 운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기동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통행량이 많은 광화문 일대에서 금연기동대가 기습적으로 등장하여 운전자 또는 행인의 폐 속CO를 측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측정 후 결과에 따라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이동하여 참가자가 상담을 받도록 도심홍보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연기동대의 기습적인 CO 측정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으나,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폐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유익한 금연상담까지 받게 되어 큰 호응을 보였다. 이는 올해 2월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화이자제약이 진행한 ‘귀성길, 담배 버리고 금연 껌 씹으세요’ 이벤트 이후 세 번째 열린 금연캠페인이다. 한국화이자 소비자그룹 이재웅 전무는 "지난해 담배 값 인상 이후 불었던 금연열풍이 최근 들어 조금 수그러든 추세" 라며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흡연의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고 금연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권구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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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시민 대상 ‘금연기동대’ 이벤트
31일 금연의날 맞아 운전자 시민 폐속 CO 측정행사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6.05.29 수정
한국화이자제약 금연보조제 '니코레트'가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29일 서울 광화문 도심일대에서 운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기동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통행량이 많은 광화문 일대에서 금연기동대가 기습적으로 등장하여 운전자 또는 행인의 폐 속CO를 측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측정 후 결과에 따라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이동하여 참가자가 상담을 받도록 도심홍보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연기동대의 기습적인 CO 측정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으나,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폐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유익한 금연상담까지 받게 되어 큰 호응을 보였다.
이는 올해 2월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화이자제약이 진행한 ‘귀성길, 담배 버리고 금연 껌 씹으세요’ 이벤트 이후 세 번째 열린 금연캠페인이다.
한국화이자 소비자그룹 이재웅 전무는 "지난해 담배 값 인상 이후 불었던 금연열풍이 최근 들어 조금 수그러든 추세" 라며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흡연의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고 금연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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