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집합금지 단계를 단순히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으로는 민생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지낸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번으로 국회 입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을 발표하자,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잘 가져가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상생방역을 잘해달라”고 밝혀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 동안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에 대한 상당한 시위가 이뤄졌고, 이후 간담회도 열렸다”며 “제가 상생방역, 소통방역을 주장해 온 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을 탑다운 식으로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만큼 정부 방역시스템 개정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자가진단 키트나 집합금지 매뉴얼 등은 그 동안 제가 주장해 온 아이디어”라며 “다만 이 상생방역은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적절치 않다. 3차 유행이 진정될 즈음이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건데,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좋은 정책도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는 지금, 코로나19가 몇 년 더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단순히 조였다 풀었다 하는 식의 방역지침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에게 잘하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할 거라면 제대로 한 번 해 보라는 뜻”이라며 “초선이자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다듬고 우리 당의 실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애정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현영 의원은 무엇보다 ‘소통하는 방역 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에 맞게 소통해서 방역 수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단계를 계속 조이고 할 것인지, 말도 안 되고 과도한 것이 아닌 근거 중심의 방역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은 근거없이 그냥 조이고 있는게 많다. 합리적인 근거중심의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복지부와 질병청이 업무 과부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자가 진단 키트는 현재 없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민감도가 있는 걸 개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좋지만, 이같은 고민 없이 그냥 들여오는 것은 방역지침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다. 검증을 제대로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좋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차용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호평한 것은 민주당 내 소통 구조가 있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반성과 자각을 위한 것이지, 오 시장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