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에서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제품 배제' 추진
권칠승 의원 발의…의료목적 빙자한 환각물질 남용 근절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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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에서 '환각물질 함유 제품'을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10월 3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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