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면대약국 '부당이득 징수' 없이 '소멸시효'도 없다"
최도자 의원 2법 개정안…'시효 10→15년 연장' 및 '징수고지·독촉 시 시효 중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5.16 11:29
수정 2019.05.16 13:52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 징수 소멸기한을 5년 연장하고, 고지·독촉 시에는 시효를 중지할 수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5년을 적용하는 의료급여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할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 하고, 고지·독촉에 따른 소멸시효 중지를 명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약국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면대약국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
2019-04-15 10:50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메지온,차세대 파이프라인 ‘ADPKD’ 내년 1월 미국 FDA ‘Pre-IND’ -
2 알보젠코리아,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바세파' 국내 독점유통 계약 -
3 엠비디, 3차원 세포배양 자동화로 해외 공략…장비·검사·CRO 사업 확대 -
4 한국,'다국가-단일 국가' 임상1상 건수 10위권..다국가 2·3상 10위권 '밖' -
5 디앤디파마텍, ‘자보페그두타이드’ 임상 2상 결과…미국 AASLD서 발표 -
6 펩트론,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멕시코 품목허가 -
7 [바이오유럽] “불타는 유럽은 다시 바이오 강국 될 수 있을까”…미국 중간선거 이후 기로 -
8 국경없는의사회, 안드레아 피오리 신임 한국 사무총장 취임 -
9 현대바이오 '페니트리움',전립선암 임상1상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
10 국민바이오, 국산콩에 ‘토종 특허균주’ 더한 ‘토종두유’로 승부수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면대약국 '부당이득 징수' 없이 '소멸시효'도 없다"
최도자 의원 2법 개정안…'시효 10→15년 연장' 및 '징수고지·독촉 시 시효 중지'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9.05.16 11:29 수정 2019.05.16 13:52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 징수 소멸기한을 5년 연장하고, 고지·독촉 시에는 시효를 중지할 수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5년을 적용하는 의료급여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할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부당이득 징수 권리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해 명문화 하고, 고지·독촉에 따른 소멸시효 중지를 명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약국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