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질병본부 등 부처간 예방접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진학 단계에서 이미 예방접종을 한 경우 군 입대 후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방지함은 물론 연간 20여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군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