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에 이어 보험약가제도 개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 상환제도와 관련, 사용량 사후관리, 고가약 사용 행태 등에 대한 논의가 거론돼 주목된다.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은 보험약가 제도 개선 협의체는 당초 3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운영 일정에 맞춰 향후 한 달여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가제도 관련 추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협의체 위원들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협의체 논의 안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고가 의약품 사용행태 개선, 사용량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재정에서 보험약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보험약가 상한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라며 “협의체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약가 상한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약제비 관리기전에서 사용량, 고가약 사용 관리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우선시해서 관리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사용량, 약 사용 행태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인 만큼 일단 협의체 활동을 중단한 후 워킹그룹 형태로 별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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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은 보험약가 제도 개선 협의체는 당초 3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운영 일정에 맞춰 향후 한 달여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가제도 관련 추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협의체 위원들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협의체 논의 안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고가 의약품 사용행태 개선, 사용량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재정에서 보험약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보험약가 상한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라며 “협의체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약가 상한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약제비 관리기전에서 사용량, 고가약 사용 관리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우선시해서 관리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사용량, 약 사용 행태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인 만큼 일단 협의체 활동을 중단한 후 워킹그룹 형태로 별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