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해야”
과다 진료로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보완 지적
입력 2012.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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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과다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다 진료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하고 있다”지적하며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의 전면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단일부과체계를 통한 종합소득세 기준 부과체계 개편을 제안했으며 의료장비품질관리 방안 마련과 품질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검토해 줄 것, 검진결과를 병원간 공유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면제, 마약류 등 약 쇼핑을 통한 추가구입을 막아 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급여기준 위반 청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약국 사전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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