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진행되어 오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라는 방식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번 사업의 일괄인하 방식을 적용하고 3년에 걸쳐 단계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건정심 전체회의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포함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3년이나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은 너무나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있다.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을 공식적인 평가조차 없이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안에 사업의 기본 틀을 바꿔버리려는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성급해 보인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3년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한시가 급했던 것일까.
물론 시범사업과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빨리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차 본 평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계획은 2010년에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에도 분명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일괄인하를 통해 약가인하 시기를 앞당기면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빨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년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소모전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위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 동안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며 진행됐던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안 되니까 급하게 바꾼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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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차기 회장에 이경호 씨가 유력해졌다.
또 상근회장 영입과 더불어 진행 중인 새로운 임원은 전무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는 5월말(6월초)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회원사들의 회비가 30% 인상된다.
제약협회는 6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상근회장, 이사장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과 회비 인상을 의결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차기 상근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이경호 씨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여려 명의 인사분들이 거론됐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타진한 분은 이경호 총장 뿐인데 이 분 입장에서도 향후 여러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말씀드리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수락 여부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이경호 씨가 승낙하면 5월 말이나 6월초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회까지 상근회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총회를 진행,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들을 통과시키고 후임자를 계속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근 회장은 "내외부에서 영입할 분이 없으면 특정 제약회사를 역임한 분도 대상이다. 굳이 정치권과 정부 쪽 만은 아니다"며 " 새롭게 영입할 임원은 전무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직급에 제한은 안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급하다고 아무 분이나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만일 5월 총회까지 상근회장을 영입하지 못하면, 영입될 때까지 이사들을 재선임해서 선출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끌고나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윤 직무대행은 이사장과 관련, "과거 이사장단에서 회무에 적극 참여했는데 상근회장 역할이나 직무를 축소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닌 현안대처를 위해 이사장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 새로 이사장단에 참여할 이사분들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상근회장 선임과 함께 이사회에서는 회비에 대해서도 논의, 일률적으로 30%를 인상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매출 3천억 이상 회사는 42,43% 인상되며, 톱 회사는 60%까지 인상된다.
이사회에서는 쌍벌제와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윤석근 회장은 "제약협회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 의견을 내기에 적절치 못하다. 낸다 하더라도 회원사 간 의견차이가 있어 내지 못한다. 회의에서 쌍벌제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 수가가 현실화가 안된 상황에서 도입은 무리다,수가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 제약협회가 쌍벌제를 밀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회원사들의 의견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