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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0-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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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진행되어 오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라는 방식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번 사업의 일괄인하 방식을 적용하고 3년에 걸쳐 단계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건정심 전체회의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포함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3년이나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은 너무나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있다.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을 공식적인 평가조차 없이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안에 사업의 기본 틀을 바꿔버리려는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성급해 보인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3년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한시가 급했던 것일까.
물론 시범사업과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빨리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차 본 평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계획은 2010년에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에도 분명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일괄인하를 통해 약가인하 시기를 앞당기면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국민들에게 더 빨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년간 치열하게 진행됐던 소모전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위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 동안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며 진행됐던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안 되니까 급하게 바꾼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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