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대한약사회의 비대면진료·약배송 대응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배송 법제화에 협조하고, 민간기업과 ‘팜투홈’ 구축까지 추진한 것은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보라는 주장이다.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는 31일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대약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의 약배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천약은 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약배송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은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할 대상이지 법제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배송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함께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및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은 “공공플랫폼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도 전무한 상황에서 약배송을 법제화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며 “평가가 끝나고 공공 인프라와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법제화 논의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팜투홈’도 문제 삼았다.

대한약사회가 플랫폼 종속을 방지하고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간기업과 팜투홈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천약은 약배송에 반대해 온 약사회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고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약배송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하고 구축해야 할 약배송 정책을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민간기업과 손잡고 준비하겠다고 나섰다”며 “민간기업과 손잡고 약배송 준비를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약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약사사회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명분과 구조를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실천약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을 회원들이 약사회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해야 했다며, 이후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약사사회가 납득할 만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시행규칙 마련과 제도 추진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원한 것은 약배송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며 “약배송이 약사직능과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의 현안 대응 전반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실천약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당시 세이프약국 논란과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카운터 논란을 거론한 데 이어, 취임 이후 창고형 약국과 약배송 법제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비판했다.

특히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 문제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만치료제 등의 불법 원내조제·유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이날 대한약사회에 약배송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와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약배송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민간기업 협약 경위·의사결정 과정 공개 △공공플랫폼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객관적 평가 완료 전까지 약배송 법제화·비대면진료 제도화 협조 중단 △약배송 관련 책임 소재와 안전관리 대책 명확화 △한약사 면허 외 행위·창고형 약국·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불법 의약품 유통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실천약은 이 같은 요구에 앞서 권 회장이 정책적 판단과 회원 신뢰 상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실천약은 “회장 개인의 정책적 판단이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약사사회의 오랜 원칙을 무너뜨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장이 져야 한다”며 “약사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맞서야 할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권영희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