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 당뇨도 CGM 급여 확대해야"…기기 넘어 교육·관리체계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9일 오후 개최
"중증도 기반 단계적 급여 확대·요양급여 전환·교육수가 필요"
입력 2026.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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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수 부산대학교병원 교수,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당뇨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의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현재 1형 당뇨병 중심으로 운영되는 CGM 건강보험 지원을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기 지원을 넘어 교육·관리 수가와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와 당뇨병학연구재단이 주관했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신부전, 망막병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치료뿐 아니라 조기 발견과 예방,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GM이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비용 부담과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김상수 교수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CGM 급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CGM 건강보험 지원이 1형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환자 수가 훨씬 많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이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위험 등 임상적 특성이 1형 당뇨병과 유사하지만, 현행 제도는 질환 유형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구분하고 있다”며 “지침과 급여제도 간 괴리의 부담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DIAMOND Trial과 MOBILE Trial 등 무작위 대조연구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CGM의 임상적 효과가 입증됐고, 국내외 진료지침도 이미 2형 당뇨병 환자의 CGM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까지 CGM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1형 당뇨병 중심의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급여인 2형 당뇨병 환자는 14일 사용 센서 1개당 5만~7만원, 연간 약 1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 교수는 “진료지침은 이미 CGM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도 기반 단계적 급여 확대 △요양비 후청구 방식의 요양급여 전환 △당뇨병 교육·관리 수가 신설 △재택의료·1차의료 연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김재현 교수는 CGM 급여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약 7~8%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합병증 발생 위험은 1형 당뇨병 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질환명만으로 급여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중증도를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췌도부전당뇨병 외 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율 70%를 적용하고, 이후 기타 인슐린 치료 환자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CGM 지원이 기기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연구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와 함께 인슐린 교육을 병행했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며 “교육 비용은 CGM 비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지만 치료 효과는 더욱 높아져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분석에서는 CGM 사용 후 당화혈색소가 3개월 만에 8.7%에서 7.4%로 감소했고, 중증 저혈당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심혈관질환, 심부전 등 주요 합병증 위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다회 인슐린 주사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율 70%를 적용할 경우 삶의 질 보정 생존연수(QALY) 1년 증가당 비용(ICER)이 약 2400만원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CGM에 교육·관리 체계를 함께 지원하는 시나리오는 비용효과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기기 지원을 넘어 교육과 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CGM을 단순한 혈당 측정기기가 아닌 당뇨병 예방과 합병증 관리를 위한 핵심 도구로 규정했다.

김 이사는 “CGM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보조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생활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관리 도구”라며 “혈당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춰 식사와 운동, 약물 치료를 조정할 수 있어 당뇨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형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등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인슐린 치료 2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장애·췌도부전 환자 등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CGM은 기기만 보급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교육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의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당뇨병 전문팀(Educator)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별도 교육 수가 마련을 주문했다.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환자가 기기를 직접 구입한 뒤 비용을 사후 정산받는 요양비 방식 대신, 처방과 기기 제공을 연계하는 현물 급여, 즉 요양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처방부터 기기 제공, 교육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CGM 기반의 통합 관리는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부담을 덜어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급여 확대와 함께 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당뇨병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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