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과 관련해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정책”이라며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의약품을 전달받는 구조에서는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약사의 핵심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배송 중심의 정책이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는 약국 중심의 전문적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의약품을 단순 물류 상품처럼 취급하는 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지소와 간호사 중심의 의료 전달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역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장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지역 약국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의료취약지 대책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를 ‘의사-간호사 중심 구조’로 재편하면서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 및 정책 재검토 요구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전달 체계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 공론화 △비대면 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 요구 △지역 약국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모델 제시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해 모든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