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약사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며 ‘최혜국 가격제(Most Favored Nation, MFN)’ 확대 기조 속에서도 실제 약가 인하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9일 공개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9일 암젠(Amgen), 머크(Merck), 길리어드(Gilead), 사노피(Sanofi) 등을 포함한 9개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가 제약업계의 매출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은 특정 의약품에 대해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대상 품목 상당수가 이미 높은 리베이트가 적용되거나 특허 만료가 임박한 제품으로 분석됐다. 특히 할인 가격은 현금 지불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보험 가입자는 기존 급여·유통 구조에 따라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현금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본인부담금보다 높아 순가격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약가 인하 폭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약가 협상 대상을 14개 주요 제약사로 확대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는 앞서 서한을 보낸 17개 제약사 가운데 14개사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행정부 입장이 전해졌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이 실제로 합의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후속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확대 협상에 따라 제약사들은 △특정 의약품을 메디케이드(Medicaid)에 최혜국 가격으로 공급하고 △향후 출시되는 신약에도 미국에서 MFN 가격을 적용하는 한편 △미국 내 제조 및 연구개발에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MFN 제도는 미국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고가 의약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범위가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향후 신약까지 확대될 경우 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의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제약사 간 약가 인하 협상 이후 스위스에서 신약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약가 인하에 따른 부담을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관세를 거론하며 약가 인상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약가 결정 권한은 국가와 제약사 간 협의 구조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약가 정책이 다른 국가의 약가 인상 또는 신약 도입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전반에서 공유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도 제외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미국 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가격 전략 변화가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출시 시기나 가격 협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약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정책 메시지 효과가 크지만, 복잡한 보험 급여 구조와 리베이트 체계가 얽힌 미국 의료 시스템 특성상 구조적인 약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MFN 확대가 실제 집행 단계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약가 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겠지만, 그 효과가 미국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달될지는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