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약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총괄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제네릭 약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침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업계에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며  정부와 정면충돌도 예고하고 있다.

제네릭 '40%대 인하' 관측... 제약업계, 2012년 충격 재현 우려

정부의 유력 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53.55% 수준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이 40%대 초반으로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약사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네릭 부문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중소 및 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제2의 2012년 일괄 인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다만, 정부는 제네릭의 다품목 등재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11월 28일 개정안 발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시행은 최종안 확정 후 2026년 7월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약가 인하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의 혁신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 비중이 높거나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한시적인 우대 약가를 적용하고,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중약가제 적용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 "재정 아닌 혁신 보상 위한 룰 세팅"

지난 24일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 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재정 절감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책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재정 절감이 목표였다면 2012년과 같이 일괄 인하를 추진했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 방향은 △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제도의 예측 가능성 확보다.

조 위원은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첫번째로 혁신성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통해서 공정한 보상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급 기반을 명확하게 확충해서 안정적 공급 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의 통합적 정비를 통해서 약가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약가제도 개선의 3대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R&D에 소극적이거나 제도에 극단적으로 편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인을 주겠다"며 “향후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약가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업계는 R&D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비대위' 결성... "산업 발전 역행" 총력 대응

제약업계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24일 출범시켰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공동 대응에 돌입했다. 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곧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어, 제약사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여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되도록 설계도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대 인하' 방침이 포함된 약가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면,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혁신 보상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와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업계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