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의결하면서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자, 환자단체는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진은 제도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제 첫 관문…지원·의무복무 10년 구조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전체회의에서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도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인력 불균형 심화를 입법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 수도권 의료 집중,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수익 감소가 맞물리며 악순환이 고착됐다는 진단이다.

환연 “지역의료 붕괴 막을 출발점…신속한 입법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붕괴하는 지역의료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환연은 지방 중증·응급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미 지방의료 사막화가 진행돼 지방 환자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역의사제가 해외에서 이미 널리 검증된 인력 확보 방식임을 강조했다.

환연은 “일본·독일·호주·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형 지역의사제 역시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만 참여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공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보장을 위해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의료계 “수련·인프라 미비한데 인력 배치 먼저…제도 실패 우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련환경과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인력을 먼저 배치하면 제도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도전문의와 다양한 환자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젊은 의사가 성장할 수 없다”며 “아직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격”이라고 밝혔다.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 확충 △지역 수련병원 역량 강화 △실제 교육 가능한 임상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상체계·근무여건 개선 없이 인력 배치를 강행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설계도 없이 제도를 추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수련·근무 인프라 구축과 시행령 정교화
전문가들은 제도 성공을 위해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여건 개선 △의무복무 지역 범위 및 지정 기준 마련 △지원·제재 규정의 형평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의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시행령에서 지역 지정 방식과 선발 비율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