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정책 기대…독립 보건부 설립 필요성 제기도

기사입력 2020-06-03 13: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감염병 위기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하였고 정부의 타 부처들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하여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lactodios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변종 ‘코로나19’ 무력화시킬 치료제와 예방제 개발 기대감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S형(A)과 V형(B)이...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9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

2019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

2019년판 한국제약바이오기업총람은 상장(코스닥/코스...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