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병관리청,복수체관제'-통합당 '코로나19 민생법안' 발의

민주당 신현영의원 대표발의-통합당 이종배 의원 발의

기사입력 2020-06-01 15:56     최종수정 2020-06-01 16: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의 직후 예고한대로 '질병관리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코로나19 민생법'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

복수차관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해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 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발의되게 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법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사진>은 같은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명 '코로나19 민생법'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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