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넘는 원격의료 확대 없다"…약국택배 검토도 NO

박능후 장관, 법상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협진 활성화' 강조

기사입력 2018-07-25 06:00     최종수정 2018-07-25 13: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박능후 장관이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활성화'의 범위가 현행법 상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협진'이라고 명확히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있는 '약국 택배'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 장관이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제한적 조건을 설정해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는 현재도 산간·도서 등 벽오지와 군·교정시설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의료인 간 협진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최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 측면이 아니라 국민 건강, 의료의 접근성,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개선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된 것은 '안전성·유효성 점검'으로 복지부의 철학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의사-의사 원격 협진'은 대상을 환자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범위(산간도서 등)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8년이 됐는데, IT업계와 의료 신기술 변화를 감안할 때 주어진 법의 틀 내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단순히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 좋고 나쁨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의 원격의료 문제는 객관적 논의 이전에 '막연한 두려움'과 '산업화'라는 허상과 선입견이 부딪히고 있었다"며 "의료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데, 이를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의견제시를 충실히 받아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인 간 협진으로써 원격진료도 거의 발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의료인 간 어떤 형태의 협진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한다는 이야기를 해달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조제 의약품 택배'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견진료 시범사업 약국 택배(조제약 택배)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원격의료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야기된 수준에서 진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택배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관련) 실시한다는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아이템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광고)제니아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굿모닝에스과립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다양한 경험 토대로 '심야상담약국' 자리잡을 것"

약준모 11호 공공심야약국으로 광주 소재 '소담약국' 지정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Brand Cosmetics of KOREA 2017

Brand Cosmetics of KOREA 2017

화장품 기업 1만개·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