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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백신 안정 공급 위해 '중앙조달방식' 변환 필요"
보사연 연구 및 공청회 결과…가격은 국가재정·제약사 공급여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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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7 06:34
수정 2018.07.17 08:59
국내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안정공급을 위해 국가가 구매·배분·조달 등을 담당하는 '중앙조달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 근거 제시 연구(책임연구원 신현웅)'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의 쟁점을 점검하고, 국외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실태를 심층 검토해 백신수급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는 백신의 자급률이 낮고, 일부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지역 및 의료기관의 백신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수급체계가 복잡하고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백신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와 근거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사연이 조사한 WHO,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방식 및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것.
보사연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NIP를 '중앙조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제안한 '중앙조달 방식'은 국가가 단순히 백신을 구매하는 개념이 아닌, 적절한 배분과 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개념이다.
또한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백신의 질 관리를 통한 백신 안정성 및 폐기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사연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올해 4월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계 및 학계, 업계(제조·수입사 및 유통·도매), 법률·세무계,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에서도 확인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다만, 중앙조달방식 전환은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각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사연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과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조직을 세분화하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백신의 가격은 원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재정, 제약회사의 공급 여건이 고려돼야 하며, 경제성 평가 근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백신의 가격에는 수요의 불확실성, 위기대응에 대한 비축분 등이 반영돼야 하므로,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NIP 백신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보장해야할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NIP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감염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백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일부 백신은 관리 뿐 아니라 가격결정도 일시적·예외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공청회에서는 제약업계가 적정수준 가격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필요성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가치 반영 등을 제안했다"며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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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백신 안정 공급 위해 '중앙조달방식' 변환 필요"
보사연 연구 및 공청회 결과…가격은 국가재정·제약사 공급여건 고려돼야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7.17 06:34 수정 2018.07.17 08:59
국내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안정공급을 위해 국가가 구매·배분·조달 등을 담당하는 '중앙조달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 근거 제시 연구(책임연구원 신현웅)'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의 쟁점을 점검하고, 국외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실태를 심층 검토해 백신수급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사연은 "우리나라는 백신의 자급률이 낮고, 일부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지역 및 의료기관의 백신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수급체계가 복잡하고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백신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와 근거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사연이 조사한 WHO,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방식 및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것.
보사연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NIP를 '중앙조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이 제안한 '중앙조달 방식'은 국가가 단순히 백신을 구매하는 개념이 아닌, 적절한 배분과 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개념이다.
또한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백신의 질 관리를 통한 백신 안정성 및 폐기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사연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올해 4월 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계 및 학계, 업계(제조·수입사 및 유통·도매), 법률·세무계,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에서도 확인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다만, 중앙조달방식 전환은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각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사연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과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조직을 세분화하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백신의 가격은 원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재정, 제약회사의 공급 여건이 고려돼야 하며, 경제성 평가 근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백신의 가격에는 수요의 불확실성, 위기대응에 대한 비축분 등이 반영돼야 하므로,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NIP 백신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보장해야할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NIP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감염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백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일부 백신은 관리 뿐 아니라 가격결정도 일시적·예외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공청회에서는 제약업계가 적정수준 가격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필요성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가치 반영 등을 제안했다"며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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