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력 부족하지 않다"연구보고서 제출-정책자료 활용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제로 활동인력 증가,약대 정원외 입학 약사 과잉 우려"

기사입력 2018-06-08 06:00     최종수정 2018-11-05 1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가  '약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이는 2030년 약사 인력이 1만여명이 부족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간과한 사안을 재조정해 산출한 결과로 오히려 약대 정원외 입학으로 약사 인력 과잉 배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7일 약사회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오희석 교수)이 연구한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의료인력 관리 수급관리 대책 계획을 발표하면서, 265일 근무일수를 가정하면, 2030년에는 약사가 10,742명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인력 배출, 유휴인력 재고용, 경력단절 방지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 직능 근무 일수 산정 시 의료인 진료일수와 동일(265일)하게 설정하고, 면허 신고제 시행 이전 상황에서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취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 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약대 등의 약사 인력 통계와 약사 근무 일수를 314일로 산정해  연구를 실시, 임상약사와 개국 약사 등을 합산해 약사 인력 수급에 대한 수요를 산정했다. 


공급인력 추계 결과, 현재 면허신고제 미시행 상황으로 활동약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산출이 어렵고, 면허신고제 도입 후 활동자 증가에 따라 의료인 수준(89%) 또는 현재 대비 중간값(80%) 정도의 증가를 예상, 활동 인력이 증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 4차 산업 혁명 (AI발달, 조제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돼 약사 일자리 감소를 반영하면 약사 인력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요인을 적용해 연구한 결과,  약사의 생산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경우, 활동 비율이 기존(70.65%)수준 시 2030년 4,401명 부족하고, 활동 비율이 80%로 증가 시 2030년 2,234명이 부족하고, 활동 비율이 89%로 증가 시 2030년 325명이 부족한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으로 공급 인력 추가로 2022년부터 약대 정원 외 인원을 7% 이상 의무 선발 시 최소 2025년 500여명, 2030년 1100여명 추가 배출 상황으로 이는 약사 인력 공급과잉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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