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계 성과로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2018년 1월, 40~50만원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2018년 1월,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한 '치매 국가책임제'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17년 12월부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17년 10월, 20~60%)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MRI(2018년 1월)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설치 및 매년 450개소 추가 설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2018년 4월)마련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017년 11월~),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20→25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이하 0~5세, 월 10만원)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 마련(2018년 3월), 9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 발표(2018년 4월),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 등도 함께 추진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2018년 3월)하고, 5월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