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협상 '최저시급 인상' 약국 비용 증가 강조
박인춘 부회장 "2019년 수가협상 인상 순위보다 실익 우선"
입력 2018.05.03 06:00 수정 2018.05.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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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보험위원회가 5월 약국 수가협상을 앞두고 "인상 순위보다 실익을 우선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열린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박인춘 상근부회장는 2019년 수가협상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전하며,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인춘 부회장, 이모세·조양연·이용화 보험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박인춘 부회장은 "이번 협상은 문재인 정권 교체 후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협상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급자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판가름 할 수 있으며,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장, 수가급여부장 등 공단 수가협상단 대부분이 교체되어, 빠른 시간안에 상호 간 신뢰감을 형성하고 약국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 교체 및 공단 협상단 교체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급여상임이사로 의협의 전 강청희 부회장이 부임해 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부회장은 "약국 경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협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시급 인상 효과가 약국 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자료 구축 중에 있다"며 "현재 대한약사회가 발주한 2019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약국 인건비 영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실제 인건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해당 직원 이외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가인하(특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 떠맡아야하는 재고부담에 대한 비용 등 약국의 비용증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를 구축해 이번 수가 협상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타 단체와 협력해 밴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더 이상 주어진 재정 인상분(밴드)을 유형별로 나누는 식의 협상이 아닌, 공급자단체의 현실을 적극 밝히고,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국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법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더불어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수가협상은 오는 5월 11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7개 보건의료 단체장들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협상 종료일 다음날(6.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의결되며, 이에 따라 6월 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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