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해 국내 생약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내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위성곤 의원과 공동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을 위한토론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인체 친화적인 천연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화장품, 천연물 제품시장은 매년 7% 이상 커지는 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열풍 등에 힘 입어 펀연화장품의 해외진출 확대와 천연물의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등 산업적으로 가시적 성과도 나오는 중"이라며 "이 같은 이유들로 천연물 제품의 원료가 되는 생약자원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직면한 국내 천연물의약품 등 사업에 직면한 위기를 지적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익의 0.5~10%에 이르는 로열티 지불률을 제시했고, 중국 생약자원을 활용한 연구기술, 연구결과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이전은 물론 상품화·시장 개척에 중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 의원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며 "일례로 스티렌을 개발한 동아에스티는 제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원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자 몇해 전부터 다양한 생약자원 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체생약을 찾지 못하면 중국에 10%에 이르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시점에 식약처가 2020년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고, 아열대생약 130여종의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고야의정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운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하고, 국가 생약자원의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입생약자원을 활용하는 식의약산업체의 관련 분쟁 사례를 파악해 효과적 지원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