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비급여→급여화 논의를 위한 의협 대화 요청의 데드라인을 오는 6일로 잡으면서 개별 학회와의 접촉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협에서 전달되고 있는 무리한 투쟁 강행과 거짓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3,600개 급여화 대상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비대위를 통해 1,100건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그 다음 단계는 비대위·복지부가 개별 학회, 의사회와 분과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 1,100개 비급여 요청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는 없더라도 타당성 있는 분야를 확인해 남기는 작업을 거쳐 최종 급여화 가짓수를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현재 함께 작업할 학회와 의사회 명단을 비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명단이 비대위에 가 있지만, 비대위가 그 명단을 주고 있지 않다"며 "어제(3일) 금요일(6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회신이 없다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 간 전문학회·개원의사회 등과 개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더이상 비대위가 그 연결을 막는다면 개별학회 등에서는 합리적 필요에 따라 남겨야할 비급여에 대한 조정기회까지 박탈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문케어에서 급여화 규모를 조정하고 재정을 맞춰 적정수가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상위기구에서의 의정협상이 결렬됐어도 전체적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단을 요청한 이번주 금요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비대위 고려를 고려해 왔지만, 만약 응답이 없다면 개별 접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최근 의협에서 전달되는 내용 중 거짓된 내용으로 호도해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들이 100%를 부담해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사실과 반대라는 설명이다. 문케어에 따라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인부담률만 전달되는데, 사실과 반대로 호도한다는 것.

손 과장은 "거짓말로 호도된 정보를 의료계가 믿고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거짓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 투쟁이 이어지면 국민과 멀어지는데, 함께 가야할 의료계·국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거짓으로 비트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의정협의는 중단됐지만, 병협과는 별개로 현안 중심의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나가면서 상급병실료 등 필요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의협이 나간 상태이지만 참여를 원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국민 생명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최 당선인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10차동안 협의를 진행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 의협·병협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초안을 잘 발전시켜 의료계의 비버리지 리포트(Beveridge Report)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의·병협, 복지부가 이행체계를 만들어 정책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합리적 요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의협에서 예고한 집단행동 등 국민이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며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려있는 만큼 빨리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문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병·정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며 심사평가체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나 4월 시행된 상복부초음파를 포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