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라 노동조합연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노동조합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는"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조합연대는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며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구조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가 제시하는 핵심 줄기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연대는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