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문재인 케어)의 3가지 큰 축에서 본인부담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등 2개의 정책과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역시 선택진료폐지·상복부초음파 등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급여의 경우 새 집행부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보장성 강화와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70%의 비중)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20%), △재난적 의료비 지원(10%)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는 현행 비급여 수익을 통해 부족한 급여수익을 벌충하는 구조에서 급여 수익을 통해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급여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추진실적에서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재난적 의료비 과제가 완료됐다는 것.

또한 예비급여 적용이 불필요한 주요 과제가 정상 추진돼 선택진료비가 1월부터 폐지되고, 상복부 초음파가 4월부터 보험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상급병실 2~3인실에 대한 급여화, 하복부초음파, 뇌/혈관 MRI 등 주요 과제도 차질없이 준비중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예비급여 논란이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적 급여부터 우선 추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의정 협의체를 열어 7차 회의까지 잘 이끌어왔다"면서 "8차 회의 때에 그간 협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일주일 뒤에 비대위원장의 삭발(항의성명서), 9차 회의에서 대화가 마무리된 뒤에 다음날 협상단 사퇴 등 흐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흐름에 회장 선거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라며 "의협선거 이후에는 좀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3월 협상도 준비하고있다. 10차 의정협의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협의에서 주요 쟁점별 의료계-정부 의견을 정리하기도 했다.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 관련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유한 성과도 있었으나 서로간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선수가 인상론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적정수가-보장성 강화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수가인상 요구에 있어 비대위가 진찰료 등 의원급 위주의 인상을 주장한 반면, 병협은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립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급여화 과정의 종별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예비급여 도입을 전면 반대했으나, 정부는 비급여 해소를 위한 예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급여확대를 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심사실명제 등 심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정부 비대위·병협 모두 공동 개선 추진체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대위가 주장한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단에는 이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신임 의협회장으로 인한 의협 방향에 따라 의정 합의문 채택이 불발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과장은 "아직 합의된 내용은 아니나 검독회를 함께하고, 병협과는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새 집행부와도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집행부 변경으로 완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병협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새 집행부가 와도 완전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