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를 확인하는 한편,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졌고,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를 적용하고,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토록 요구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도 10% 인상하고,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병협·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2월 6일 19시에 열리며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공급자-심평원 간 심사기준 운영방식을 소통키로 했고,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내용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