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복지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발벗고 나서 국가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20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했으며, 자살의 진행과정에 띠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에 대해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년) 자살사망자 7만명을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하며,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한다. 

또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도 강화한다.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도 함께 이뤄진다. 정보시스템 활용·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방송·언론사 대상 세미나 등으로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유가족의 자조모임을 활성 및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서비스 개발,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정책도 이뤄진다.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을 비롯해 자살 위험이 높은 직군(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등)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연령별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해 노인, 군인, 초·중등학생,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