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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인력, 추가 추계 진행 등 현장수요 검토"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이달 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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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04 06:00
수정 2018.01.04 10:35
정부가 의·약사 인력 증원에 대한 추계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밝혔다.
강 실장은 "의약사인력 증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보사연의 연구용역은 중간 점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인력 추계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나 제약산업 약사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약사인력 증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5월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2030년 기준 약사가 1만742명,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과정으로써 추가적인 인력추계가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약사 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는 1월 회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안정상비약 논의도 약사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1월 중에 각 위원들의 원만한 협조 속에서 실무협의체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태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정 협의체'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실장은 "의-정 협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 떨어진 의료기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있다면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며 "지속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약-정 협의체'와 관련한 물음에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과 공감이 있어 왔다"면서도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의-정 협의체'가 마무리 된 후 다른 단체들이 원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외에도 의료전달체계와 중증외상센터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는 1월 중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으로, 합의되는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남의대의 편입생 문제의 경우, 현재 교육부와 인원배분을 협의중인 상황으로, 인원이 배분되는 만큼 내년도 신입생 정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생아 사망이 발생해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보류된 이대목동 병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난 후 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인증 이후에도 3년 유효기간 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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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인력, 추가 추계 진행 등 현장수요 검토"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이달 중 추진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1.04 06:00 수정 2018.01.04 10:35
정부가 의·약사 인력 증원에 대한 추계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밝혔다.
강 실장은 "의약사인력 증원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보사연의 연구용역은 중간 점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인력 추계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나 제약산업 약사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약사인력 증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5월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2030년 기준 약사가 1만742명,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과정으로써 추가적인 인력추계가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약사 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는 1월 회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안정상비약 논의도 약사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1월 중에 각 위원들의 원만한 협조 속에서 실무협의체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태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정 협의체'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실장은 "의-정 협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 떨어진 의료기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있다면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며 "지속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약-정 협의체'와 관련한 물음에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과 공감이 있어 왔다"면서도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의-정 협의체'가 마무리 된 후 다른 단체들이 원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외에도 의료전달체계와 중증외상센터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는 1월 중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으로, 합의되는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남의대의 편입생 문제의 경우, 현재 교육부와 인원배분을 협의중인 상황으로, 인원이 배분되는 만큼 내년도 신입생 정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생아 사망이 발생해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보류된 이대목동 병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난 후 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인증 이후에도 3년 유효기간 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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