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적폐로 명시한 적 없다"

의료영리화 적폐로 보고있다 답변…시범사업 평가 검토 중

기사입력 2017-10-13 16:05     최종수정 2017-10-13 16: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원격의료 자체는 적폐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의료영리화'라고 명확히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원격의료와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관계를 물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공문을 통해 적폐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정했다고 했는데, 적폐대상 정책이 몇건이 나왔는가"라며 "현 제도(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영리화는 적폐로 지적됐지만, 원격의료를 적폐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므로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 활용할 여지도 많고 발전시킬 수 있다. 다만 영리화로 결합되면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조심히 다뤄야 할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등은 이미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있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제도가 될텐데 이부분에 대해 그동안 정책을 적폐로 두기 보다 10년 시범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어떤지 평가하고, 안 좋은건 폐기하고 좋은 건 적용해야 한다. 특히 격오지는 절실하다. 정책하에 적폐로 논의를 멈출것이 아니라 평가 후 다시 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범사업 10년에 대한 성과와 복지부가 어떻게 원격의료를 시행하려하는지 플랜을 서면작성해달라"며 "복지부가 생각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복지부가 명확히 규명하는 계획서나 내부문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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