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복지분야 전문가를 선정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복지'로 맞췄다.
지난 3일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보건의약계 하마평 제치고 나타난 복지 전문가
박 후보자가 보건의약계 하마평에 오른 것은 지난달로 매우 늦은 편이며, 해당 평가에 대해서도 미처 접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많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사여서 아직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사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활동을 했던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으며, 특히 대선 때 공동정책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깊게 관여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또 현직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함께 언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여성 30% 임명 공약에 따른 여성 장관 가능성이 언급되며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약사출신 김상희·전혜숙 의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돌연 나타난 복지 분야 전문가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의약계 놀라움을 주기 충분한 인사였다.
돌발 인사? No…복지 분야 활동 새 정부 코드와 잘 맞아
의약계 하마평 기준으로는 갑작스러운 인사였만, 박능후 후보자는 정책참여 활동을 살펴볼 때 문재인 정부와 연결점이 강한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2012년 이후부터 구성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 싱크탱크 '심천회(心天會)'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임에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도 함께 활동했다.
더불어 박 후보자는 1986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을 거쳐 2004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참여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2005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활동을 하면서부터는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학계 활동을 했으며,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정부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다.
의료·의약계도 공공성 강화 전망…후보자 ‘성장·복지’ 균형 언급
새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와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보건의약계에도 문재인 정부 공공성 강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후보 지명 사유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점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활발한 복지 정책 수립 활동에 비해 보건의약계 활동이 희박하다는 점은 직역 및 업계와의 공조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만 박능후 후보자가 인선과 관련한 소감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점이 산업성·공공성 조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선을 접한 한 제약업계 관련 단체는 "박능후 후보자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 내실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보건의료제약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도 중요하다는 인식도 경제학자로서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도 간과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