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늘(24일) 2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의도 미뤄진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를 제안했다.
만약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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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의도 미뤄진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를 제안했다.
만약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