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 가격이 높고 총의료비에 약제비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의 검토로 이른바 ‘공공 제약회사 설립’에 따른 적정성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승인,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에 대한 검토단계일 뿐 이라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공공 제약사를 설립, 운영하면 건강보험 재정과 약제비 국민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한편, 건보공단의 공공제약 설립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 지적으로 제기된바 있었다.

윤 의원은 약제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차이가 나지만 약가인하율은 2.9%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일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증가에 따른 공단의 초과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약가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해 일산병원처럼 표준형 제약회사 모델을 만들되 이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시 필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 여러 가지 정책시스템을 공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