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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남인순 의원 "심평원 입원적정성심사 비용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

      2017-10-24 17:59

    섹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

    김승희 의원 지적…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절반 요양병원 청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

      2017-10-24 16:57

    섹션 건보료 잘못 징수한 금액 5년간 2조2,990억원

    2012년 3,472억원에서 2016년 5,263억원으로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발생건수도 ...

      2017-10-24 16:15

    헤드라인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 참여업체 기만했다"

    전혜숙 의원 지적…전체 대상에서 갑자기 조건 늘어나

    심평원의 일련번호 사전점검 인센티브가 도리어 도매업체들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

      2017-10-24 16:05

    섹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내국인보다 2.6배 많아

    5년간 20만3,000건…87%는 10만원 미만 소액 다빈도 경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는 현상을 지적...

      2017-10-24 15:41

    섹션 "의협 문재인 케어 좀더 공부해 이유 있는 대안 찾아야"

    성상철 이사장 국감 답변…기동민 의원 문케어 당위성 확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나름의 근거를 갖고 ...

      2017-10-24 15:21

    헤드라인 김승택 원장 "상근 심사위원 포함한 심사실명제 확대하겠다"

    최도자 의원 심평원 국감서 심사 투명성 지적 및 정책제안에 답변

    심평원이 심사평가 투명성을 위한 실명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7-10-24 14:50

    헤드라인 한국 약품비 비율 OECD 평균 보다 27% 높아

    오제세 의원,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활성화 강조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7% 높아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이를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2017-10-24 13:46

    헤드라인 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부족하다"

    공단 국감서 답변…국고지원 확보를 통한 조달 필요성 강조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계된 30조 6천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4일 국민건강...

      2017-10-24 12:25

    헤드라인 건강보험공단, 면대약국 등 174곳서 4,421억 환수

    불법개설기관 적발·규제 강화…약가 협상 합의률 90.5%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까지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이 4,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까지 약가 협상을 진행한...

      2017-10-24 12:18

    헤드라인 심평원, 12월까지 비급여약제 급여화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위 국감, 항암제 48개 등 415개 약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계획

    심평원이 12월까지 비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일...

      2017-10-24 11:30

    헤드라인 "사무장병원 단순가담 의료인 환수 감면 검토하겠다"

    인재근 의원 국감 문제제기에 성상철 이사장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근절에 노력하는 한편, 정황을 모르고 단순 가담 의료인에 대한 환수 감면 제도도 함께 검토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

      2017-10-24 11:21

    섹션 문케어 핵심 '건강보험'주제로 시작된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

      2017-10-24 11:06

    헤드라인 권미혁 의원 "약평위 '약가협상 생략 예외조항' 삭제해야"

    위원장 선임방식·심사 수수료 부과 등 3대 개혁 과제 제시

    약가협상 예외조항 삭제와 심사원칙 정립 등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2017-10-24 10:39

    헤드라인 주사기 재사용 피해환자, 감염병 확인 불가

    김명연 의원, 적발 의료기관 현장조사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 안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

      2017-10-24 10:37

    헤드라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비급여진료비·환자부담금 감소

    윤소하 의원, 일산병원 등 의료이용·의료질 개선…재정 악화는 관련성 적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

      2017-10-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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