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임상적 유효성 확인"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됐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방부(장관: 한민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법무부(장관: 김현웅) 등 6개 부처는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됐다.
항목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적 유효성
복지부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적 개선 효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험군-대조군 비교에서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하여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하여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구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 확인됐다.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했고,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당뇨병에서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더 낮았으며, 고혈압에서는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가 더 낮았다.
◇만족도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환자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먼저 보안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旣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됐다.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관리가 이뤄졌다.
기술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 성능 부문은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적합성을 평가했으며, 의료기기 기술요소 안정성은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 디티엔씨 위탁)성을 측정했다.
◇추후계획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는 시범사업 규모를 참여기관 278개, 참여인원 1만 2백명으로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확대, 격오지 군부대 및 원양선박, 교정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확산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밀접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과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