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7 수가협상, 밴딩폭 7000억원대 넘을까
2017년 수가협상 추가재정(밴딩폭)이 7000억원대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5년간의 수가협상 추가재정을 살펴보면, 2012년 5,458억원의 추가재정으로 시작으로 매년 추가재정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 6,386억원대로 진입한 이후에는 4년간 6,000억원대를 유지하며 2014년에는 6,89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추가 재정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6,685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7,000억원대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한 공급자 단체의 기대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대비 182억이 감소한 6,503억원대의 추가재정을 기록해 평균 1.9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가 인상률은 각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단체장의 회무 능력으로도 평가되면서 협상에 대한 눈치작전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차가 있지만 인상률에 대한 중요성은 밴딩폭 공개를 하지 않는 협상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대의 인상률을 유지하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한 1.99%를 보였다, 2016년 각 단체별 인상률은 병원은 1.4%, 치과 1.9%,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이다.
병원은 2012년 2.2% 인상 이후 1%대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의원과 약국은 최근 3년간 2.9~3,0%의 최고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수지는 2010년 9천592억원, 2011년 1조5천600억원,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14년에는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6년 17조3천10억원으로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가 보조금 지원 만료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에서 밴딩폭의 파이 키우기에 대한 지적과 공개를 요구해 왔다. 특히 건보재정 흑자분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거듭해온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7000억대를 돌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경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