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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진엽 장관 "만성질환관리사업, 넓은 범위 원격의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넓은 범위의 원격의료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격처방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6일 개최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리는 전화상담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원격의료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큰 범위에서 원격의료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화상담)이를 통해 처방을 하지 않는다"며 "대면진료와 다음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기에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9.26
정책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간병도우미 31.5% 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2015년 56개소에서 2016년 73개소로 증가했지만, 이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1/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 간병 도우미 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73개소 중 31.5%에 해당하는 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또한 23개소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은 2개 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개 기관은 파견근무 형태로 간병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화의료 도우미 수가를 지난해 8만원에서 금년에 8만1,140월~8만2,37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17곳 중 계명동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곳에서만 간병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말기암 환자가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우선적으로 간병 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도우미 제도의 의무화 등 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따라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에 시행되고, 호스피스 사업 내용과 대상 환자가 확대되어 말기암 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민성 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까지 확대된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 내용과 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호스피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시행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될 수 있다”며 “호스피스의 기반조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09.26
산업 /

전통의학연,희귀ㆍ난치성질환 치료제 전문개발사 변신

㈜한국전통의학연구소(대표이사 최건섭)가 연구중심형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개발주력 바이오벤처기업 변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글로벌신약으로 개발중인 미분화갑상선암치료제(First in Class) 후보물질을 미국 임상시험대행기관(CRO)업체인 GSG 및 미국 GLP기관과 전임상독성시험, 미국 FDA의 임상시험승인신청(IND) 및 임상1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오는 28일 오후 개최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신한금융투자 주최 2016년도 제1회 연구개발중심 우량기업 IR 행사에 참가, 주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인 미분화갑상선암, 우울증, 남성불임, 비염치료제 등 미충족수요(Unmet Needs)에 적합한 신약후보물질 현황 및 임상시험 등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다국적제약회사인 S사, M사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라이센싱 등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인 W, G사 등과 공동연구개발, 판매마케팅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 중으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약후보물질 중 미분화 갑상선 암 치료제는 합성신약으로 새로운 기전을 밝힌 혁신신약(First in Class)으로, 향후 전임상 완료 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1985~2013년까지 미분화 갑상선암을 치료받은 184명을 분석한 결과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4.3%에 불과하다.

이권구 2016.09.26
산업 /

보령제약,듀카브-투베로 중남미 2,700만불 공급계약

보령제약(대표이사 최대홍)이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멕시코 의약전문 기업인 '스텐달'사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이 25개국에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와 '카나브고지혈증복합제 '투베로'에 대한 2,723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제약은 로열티(라이선스 피) 350만달러를 받고 스텐달사에 중남미 25개국에 대한 듀카브와 투베로 독점판매권(라이선스)을 제공하게 되며, 8년에 걸쳐 완제품 약 2,373만달러 규모를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스텐달사를 통해 2011년 카나브를 중남미 13개국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이뇨복합제 '카나브플러스', 지난 8월 출시한 듀카브와 투베로까지 현재 출시된 모든 카나브패밀리를 중남미에 수출하게 됐으며, 중남미 전체 계약규모액은 약 8,233만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또 전체 진출 국가도 29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었으며 총 금액도 3억7,530만달러가 됐다. 회사는 이번 복합제 계약과 함께 기존 중남이 13개국이었던 카나브단일제와 이뇨복합제 카나브플러스에 대한 수출국가도 12개국을 추가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카나브는 2014년 멕시코에서 발매한 이후 , 1년 만인 지난해 8월 멕시코 순환기내과 ARB계열 단일제 부문 주간 처방률 1위에 오르는 등 빠르게 현지 시장에 진입하며 처방의와 환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멕시코 순환기내과 월간처방률 10%를 돌파하며 11.7%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ARB계열 단일제 시장 점유율도 지난 5월 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태홍 사장은 "카나브가 처음 출시된 중남미에서의 성공은 향후 선진시장 진출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만큼 이번 계약한 듀카브와 투베로에 대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16.09.26
글로벌

‘렉설티’ 조현병 증상재발 지연 유지요법 효용성

지난 2011년 11월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서 제휴관계를 구축했던 룬드벡社와 오츠카社는 우울증 및 조현병 치료제 ‘렉설티’(Rexulti: 브렉스피프라졸)의 제품라벨 표기내용 개정을 승인받았다고 25일 공표했다. 즉, ‘렉설티’의 제품라벨 표기내용에 조현병 유지요법과 관련한 임상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FDA는 18~65세 사이의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승인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다. 뉴욕에 소재한 홉스트라 노스웰 의과대학 교수이자 주커 힐사이드 병원 의학이사로 재직 중인 크리스토프 U. 코렐 박사는 “현재 미국 내 조현병 환자 수가 약 240만명에 달하는 데다 이 중 75% 정도가 증상 재발 또는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제품라벨에 새로 삽입된 자료들은 증상 재발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현병 유지요법제로 ‘렉설티’의 효용성을 확인케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자 및 의사들은 조현병 치료제를 선택할 때 이번에 ‘렉설티’의 제품라벨에 새로 삽입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8~65세 사이의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유지요법제로 ‘렉설티’가 나타내는 효능 및 안전성은 장기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 시험은 12~36주에 이르는 안정기 동안 ‘렉설티’를 복용토록 했을 때 12주 연속으로 증상이 안정기를 나타낸 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후 각각 ‘렉설티’ 1m~4mg 또는 플라시보를 매일 복용토록 하는 이중맹검법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맹검법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들이 ‘양성‧음성 증후군 평가지표’(PANSS) 또는 ‘글로벌 증상개선 지수’(CGI-I)에 변화가 수반되면서 증상들이 악화되었거나, 정신계 증상들의 악화로 인해 입원했거나, 자살충동을 실행에 옮겼거나, 폭력적/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는 등 미리 정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증상 재발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중간평가를 진행했을 때 ‘렉설티’를 복용한 그룹은 증상이 재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플라시보 대조群에 비해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연장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증상 재발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된 환자들의 비율 또한 ‘렉설티’ 복용群은 플라시보 대조群에 비해 통계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유지요법제로 나타내는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시험은 종기에 종료됐다. 한편 ‘렉설티’는 성인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을 위한 보조요법제 및 성인 조현병 환자 치료제 용도로 지난해 7월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렉설티’는 블록버스터 증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의 뒤를 잇는 후속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다.

이덕규 2016.09.26
정책

"잠복결핵환자 진단제 국산화. 635억 절감 가능"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결핵조기검진을 위한 잠복결핵환자 진단 검사제를 국산할 경우 635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소요예산은 약 1,145억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정부가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고위험군 잠복결핵환자의 결핵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 △징병검사자 △40세 국민 등 약 25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고위험군인 고등학생 1학년생 약 60만명 대한 검사비용에 교육부가 난색을 보이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대상자 중 검진율 90%를 감안했을 때 1인당 비용 45,000원을 적용한 총 예산은 24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잠복결핵검사 진단제를 국산화할 경우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며 국산화 개발연구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진단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현재 시중 구입가 35,000원보다 25,000원이 저렴한 1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연간 검진대상 254만명으로 환산했을 때 약 635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결핵후진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수입 진단제로 인해 잠복결핵검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다”라며, “진단제 국산화를 위해 과감한 연구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결핵 백신의 경우 아직 국산화 된 백신이 없어 해외 제약사(덴마크 SSI) 수입 백신에만 100% 의존하다보니 매년 물량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SSI사가 지난해부터 생산을 중단하면서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에서 주사형 BCG 백신 2만 앰플(40만명 분) 대체 수입해 지난 8월 19일부터 보건소에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결핵백신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국산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임상시험 완료까지 5년 정도 더 소요(2020년 말 허가 목표)될 것으로 보여 국산백신의 개발과 함께 잠복결핵검사 진단키트의 국산화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은진 2016.09.26
병원·의료

부산시약, 2차 연수교육 개최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4일 저녁 6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열고 신축 부산시약사회관의 준공 소식을 전했다. 최창욱 회장은 “신축회관 입주 후 매주 어떤 형태로든 수시로 강좌를 개설해 약국 개설약사, 근무약사, 병원 근무약사, 도매상 근무약사 등 다방면에 종사하는 약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 며 폭넓은 교육의 장으로써 회관 활용 의지를 밝혔다. 또 “내년부터 복지부의 연수교육 강화 방안으로 3년간 30시간 이수 등의 형태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맞춰 본회 학술교육위원회에서도 학술제 형태로 개편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며 “주말을 이용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멈춰있는 것은 단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연수교육의 본질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연수교육뿐만 아니라 약국의 하드웨어적인 변화로써 경제활동을 통한 약국경영 강화를 위해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부산북구보건소 문가영 의약계장의 ‘질의회신으로 알아보는 약무행정&마약류 관리’ ▲부산대 약학대학 서혜선 교수의 ‘근거중심약학과 임상문헌의 통계적 이해’ ▲제이컴즈 대표 김정아 박사의 ‘너와 나의 상생의 커뮤니케이션’ ▲경성대 약대 강재선 교수의 ‘인삼류를 중심으로 한 항노화 사업’으로 진행됐다. 총 4시간에 걸친 이번 연수교육에는 4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석했다.

박재환 2016.09.26
정책

헌혈자 무료 수혈혜택, 헌혈증서 잃어버리면 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체계상으로는 헌혈증서가 분실·훼손 될 경우 재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가 필요시 혈액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는 '혈액관리법'에 의거, 헌혈 시 헌혈증서를 발급 받게 되고 필요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11년 42.6%에서 ‘15년 기준 28.8%로 절반수준 감소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으며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또한, “헌혈증을 분실했어도 적십자사는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 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6.09.26
글로벌

글락소, FDA에도 시루쿠맙 허가신청서 제출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휴먼 항인터루킨-6 모노클로날 항체 약물의 일종인 시루쿠맙(sirukumab) 피하주사제 제형의 허가신청서가 얀센 바이오텍社에 의해 FDA에 제출됐다고 23일 공표했다.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시루쿠맙 피하주사제 제형의 적응증은 한가지 이상의 항류머티스제들(DMARDs)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용도이다. 시루쿠맙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얀센 바이오텍社의 계열사인 얀센 바이올로직스 (아일랜드)社와 제휴한 가운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해 왔던 약물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폴 피터 타크 면역 치료제 부문 대표는 “기존의 약물들이나 생물의약품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루쿠맙의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허가를 취득할 경우 시루쿠맙이 또 하나의 치료대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번의 허가신청이 지난 12일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에 시루쿠맙의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이라며 기타 세계 각국의 약무당국에도 허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루쿠맙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각종 자가면역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인터루킨-6 사이토킨에 고도의 친화성을 띄면서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휴먼 모노클로날 면역글로불린 1 카파(kappa) 항체 약물의 일종이다. 지난해 11월 글락소측이 투자자 R&D 이벤트 석상에서 공개했던 40개 연구‧개발 자산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항암제, 백신, 항감염제, 호흡기계 치료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과 함께 회사 차원에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6개 핵심 치료제 영역 가운데 하나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이기도 하다. 글락소측은 1회 투여용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및 자가주사제 제형으로 시루쿠맙의 피하주사제 제형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글락소측은 총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충원한 가운데 진행한 포괄적인 임상 3상 시험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허가신청서에 동봉했다. 한편 시루쿠맙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어떤 적응증으로도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약물이다.

이덕규 2016.09.26
정책

권미혁 의원 "환자 1년 생존위한 약값 2배 인상"

국회가 ICER값 인하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환자 의약품 비용 부담 인하를 위한 ICER값 인하방안 제출을 촉구했다.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신은진 2016.09.26
정책

국내 CT 장비 43% 선량표시 불가능

국내 CT 장비 절반 이상이 방사선량 표시가 불가능해 환자 피폭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임을 지적하며 피폭 관리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방사선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의료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자피폭선량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관리가 연구사업으로 치중된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CT장비 사용에 따른 선량 보고관리 지침 및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설치된 CT 장비 2012년 기준으로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는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선량표시 가능한 CT 보유현황 차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량표시 불가능한 CT 장비는 전국 평균은 43%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만 존재하고 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하여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며,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의료서비스 제공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고,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9.26
정책

법의관 한 명당 국민 147만명…미국·일본 비교해 부족

범죄나 사고에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는 국내 법의관 한 명당 미국의 3.67배에 달하는 147만 명의 국민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법의학 교육을 받아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의관 34명이 각각 국민 147만명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 40만명, 일본 80만명과 비교하여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 평균 6,152건의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었으나 법의관은 고작 34명에 불과하여 법의관 한 명당 매년 180여구, 이틀의 한 구 꼴로 검시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 법의관이 되려면 의대 6년을 거쳐 내과·외과 등 전문과목별 자격시험(전문의)에 합격한 후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법의학대학원 2년까지 다녀야하는 등 13년 이상의 수련과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보건복지부는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의관 역시 28개의 다른 전문의료분야와 같이 전문의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시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전담하는 미국, 유럽과는 달리 국내 검시의 시스템은 검시 집행 책임자는 검사가 담당하고 검시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법의관, 변사자의 부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재경 2016.09.26
정책

출산장려금, 지자체장 ‘생색내기 홍보용’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고 기준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자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 대덕구와 울산의 울주군은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액과 지급방식,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를 출산하는 몇몇의 지자체 중 전남 Y지자체의 경우 1,500만원을 출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분할 지급해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2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는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은 다출산의 경우에만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제시하는 홍보용에 그치고 있다. 지급기준(주민등록 및 거주기간)도 제각각이어서 출생일 기준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지를 두기만 해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2015년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 지자체 중 3개 지자체(부산 강서구, 강원 화천군, 경남 거제시)는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없었는데도 출생률은 각각 전국 6위, 7위, 8위였다. 이같이 원칙 없는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제도로 인해 결국 저출산 극복의 효과보다는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홍보용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따른 지급금액과 방식 등을 유형화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작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출한 ‘출산장려금’ 전체 규모는 1,945억원에에 김명연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상 황에 이른다. 참고로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1,2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투입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대략 80조원대 규모다.

최재경 2016.09.26
정책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미납액 32억원 넘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중 오랫동안 미납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었다. 그 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징수대상액이 529억9천만 원가량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천만 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과제당 평균 미납액은 6,590만 원가량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로써 미납액은 약 2억6700만 원에 이르렀다.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다. 수행과제 38건, 25억8천만 원가량이 미납되었다. 이중 20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폐업업체의 미납액 합계는 15억3천만 원가량이었다. 최근 10년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 이루어져 이 중 9건, 약 10억 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되었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폐업하였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일례로 2006년이 징수결정년도였는데 징수액 중 미납액 50%에 대해 2015년 11월에 와서야 행정제재가 이루어졌고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9.26
병원·의료

충남약사회, 장학사업 기금 조성 '자선 골프대회'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지난 25일 오전11시30분 백제컨트리클럽에서 장학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제6회 충남약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약사회 임원 및 회원과 가족, 도매_제약회사 임직원 등 10팀이 참가한 가운데, 박정래 회장, 전일수 총회의장, 충남한의사회 한덕희 회장, 충남약업협의회장 김성수 동아제약중부지점장의 시타와 단체기념 사진촬영 후 본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제6회 대회는 약사회와 제약_도매사의 상호 친목 도모와 화합은 물론 충남도내 15개 시,군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진행 됐다. <수상자> ▲우승:박진용(논산시약사회) ▲준우승:윤광중(홍성군약사회) ▲메달리스트:박창성(금산군약사회), 이덕순(서산시약사회) ▲다버디상:안종진(공주시약사회) ▲다파상:김광희(아산시약사회) ▲다보기상:김경수(세종시약사회) ▲롱게스트:이대희(천안시약사회) ▲니어상:이승주(충남의사회) ▲계백장군상:이인규(일동제약) ▲행운대상:김춘권(천안시약사회) ▲행운상:박상민(삼성제약), 임병희(도매사장)

최재경 2016.09.26
글로벌

노바티스 ‘일라리스’ 희귀 유전질환 적응증 추가

FDA가 노바티스社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뉴맙)의 3개 적응증 추가를 23일 승인했다. 이번에 추가가 승인된 ‘일라리스’의 새로운 적응증들은 종양괴사인자(TNF) 수용체 관련 주기성 증후군(TRAPS)과 고면역글로불린 D 증후군(HIDS) 및 메발론산염 인산화효소 결핍증(MKD), 그리고 가족성 지중해열 등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희귀 중증 자가면역성 질환들이다. 이들 3개 증상들은 고열 및 염증의 주기적 발작을 수반하는 유전성 질환들이다. 더욱이 TRAPS와 HIDS/MKD는 아직까지 허가를 취득한 치료제가 부재한 형편이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폐‧알러지‧류머티스의약품국의 바드룰 초우두리 국장은 “이제 TRAPS 및 HIDS/MKD 환자들이 처음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치료대안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일라리스’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성 증후군(CAPS)이라 불리는 주기성 발열 증후군과 활동성 전신성 연소성(年少性) 특발성 관절염 등의 적응증을 승인받아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이다. 새로운 적응증들은 안전성, 효능 및 약물체내동태 자료 등을 포함한 일련의 임상시험 도출자료를 근거로 추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적응증들에 ‘일라리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들로는 주사부위 반응과 감기 민감성 등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일라리스’는 중증 감염증 위험성 증가를 포함한 중증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FDA는 주의를 당부했다. 면역계의 감염 저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데다 면역억제력 약화, 알러지 반응 등 각종 중증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FDA는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및 연하장애(嚥下障碍), 현기증 등의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 의료전문인들에게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라리스’를 투여받았을 때는 생백신을 접종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카나키뉴맙 또는 기타 ‘일라리스’의 다른 함유성분들에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들의 경우 투여를 삼가줄 것을 요망했다.

이덕규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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