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치매 1:1맞춤형 상담부터 의료비 경감까지 보장
치매 1:1맞춤형 상담부터 의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전주기 R&D 등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맞춤형 사례관리'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을 비롯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한다. 또 2018년까지는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한다.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돼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를 단기 집중치료한다.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한다.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한다.
내년까지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을 함께 추진한다.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전주기 치매 R&D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기술 개발 지원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보고대회는 박능후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