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밀양병원 화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신속등재와 유통업계 일련번호 문제, 병원약사의 투약수가 등 의약계와 관련된 문제도 일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보건의료계 이슈는 단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 마련이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밀양세종병원 사고는 의료기관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못한 인재(人災)"라며 "2010년 경북, 2014년 전남장성군 요양병원 사망시 의료기관 화재대응 강화대책을 복지부가 발표했는데,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세종병원같은 중소병원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종합적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소방설비 기준에 대해 요양병원 기준을 병원급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기존/신규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동일기준을 전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기존시설을 신규와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한계가있지만 지적한 바대로 사고 발생위험은 오히려 기존시설이 높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며 개선할것인가 논의하며 주목하겠다"고 답변했다.

권미혁 의원은 "중요한 문제는 스프링클러로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신규 병원에는 의무화됐으나, 기존 시설은 올해 6월까지 소방시설을 완료하도록 해 미완료된 곳이 많다"며 "현재 이름뿐인 국가안전대진단 역시 중소병원 현장조사 강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은 기간동안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밀양사건 직후에 범정부대책기관이 세워진 후 기존 진단방식은 실효성이 없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대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제천에 이어 밀양까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밀양세종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집합체"라며 "지역병원으로 양질의 충분한 의료진이없고, 중환자가 중환자실에 없으며 간호인력도 충분치않고 사무장병원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안과제로 밀양화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져있다. 비급여관리대책도 중요하나 지역간 원활한 인력수급대책이없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나라가될 것"이라며 "실태조사뿐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집합채인 밀양대책을 근본적인 대책까지 포함해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다만, 전수조사 시점 때문에 2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고 발생마다 직접적 원인에 대한 제도개선에만 그치는 대책을 수립해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제도개선도 새로 건축되는 병원에만 적용됐다"며 "새로 생겨나는 병원보다 기존 병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 좀더 엄격해야하지 않는가" 물었다.

이어 "병원의 불법 증·개축도 복지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이라는 측면에서 운영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중소병원에 대해 전수조사해 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부분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어떻게 패널티를 줄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지방중소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못구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의료계에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의료공급을 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 위에 법적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불이 나지 않은 다른 병원에 갔을때도 시설이 열악해 정말 걱정이 됐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고민되지만 멈출 수는 없고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00병상 미만 병원의 전수조사를 천단계로 사회 각계 직능단체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성 화재 참사 때에도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돼 의무화했지만 올해 7월(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로 기존 병원의 40%가 미비된 상황"이라며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유독가스는 방화벽이 작동됐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비하고, 유독가스 대책에 대해 가스를 뿜어내는 시스템이나 방독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약계이슈를 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고가약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신속등재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한데에 박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련번호 자체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유통을 방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일련번호제도가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단체와 논의중인 점과,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투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병원약사의 투약조제료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약사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등 77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상비약의 명칭을 '상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최도자 의원 발의)이며,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거짓·허위 혁신형제약의 처벌기준 강화(권미혁 의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