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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제약업계, “리베이트 법 개선 없이 어렵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엄격한 처벌만 있고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척결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협력을 이해한 범위기준을 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현두륜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 △자율적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리베이트라는 범위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일 제약사에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 했으나 의사가 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리베이트가 아닌 것이가라는 반문을 할수도 있다.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지금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리베이트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이 된다면 제약 마케팅과 의료인과의 교류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지나친 규제만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제약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지난해 일괄약가의 원인은 리베이트였다”며 “의료법 등 리베이트 쌍절제와 공정거래법이 다르다. 리베이트 법은 부당성과 객관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갈 전문도 불법과 합법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7개 기준과 법위가 좁고 제약사의 범위 활동이 적어 의료인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 제품 설명회나 학회외에 어떤 설명도 없어 애매하다”고 말했다. 또 ‘강의료’와 ‘자문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당한 대가임에도 제약사에서 의료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리베이트로 오해를 받게 된다. 기준이 모호하고 명쾌하지 않아 수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문의 정당한 대가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라고 수사과정에서 대가성이라고 몰아붙인다면 항변하기 어렵다”고 리베이트 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리베이트가 약값을 올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동아제약건으로 2개월에서 4개월 자격정지를 받는 것은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수수금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한다는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반면, 리베이트 처벌이 제약사에는 관대하다. 외국에서는 제공자의 처벌이 더 강하다”며 리베이트 제공자의 처벌을 강화 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서 할 만한 제품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특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구조적인 부분이 의약품에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향으로 가격이나 품질경쟁이 아닌, 보건의료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두고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한 판촉활동이 거래방향으로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리베이트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의약품 가격이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것에 의약품 가격을 반영하자는 틀과 리베이트 비용 지출이 산업발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정부의 개선의지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의 취지 자체가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에게 정상적인 판촉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실제 거래나 처방에 제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4월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 됐다. 이는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에 있다”며 “실제로 그 비용이 생산적인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사 측면에서 접근해 산업의 육성적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훌륭한 영업활동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사실상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현재와 같은 의약품 거래관행에서 개선되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의료계나 산업계를 억압하려한다는 것 보다는 선진화 되고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지금 같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얻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김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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