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약 50%에 전문보육시설 없다”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22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2곳, 53.7%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부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전문보육시설 미설치 지자체 비율은 강원도가 77.8%(강원도 전체 시군구 18곳, 전문보육시설 미보유 지자체 14곳)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1%, 인천 60%, 전남 59.1% 순으로 높았다.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아 전문보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더욱이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28곳 연천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보은군, 무주군, 장수군,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릉군(전체 시군구 대비 12.3%)이나 되었다. 장애아 보육을 위한 대안 마련이 어느 지자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시군구 비율로 보면 경북이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남 40.9%, 강원 33.3%, 전북 14.3%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아직까지 장애아를 위한 전문보육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무상보육시대에 드리워진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2013.10.14